[부동산정보] 2030 청년 저금리 주택 공급 정책_Official

[부동산정보] 2030 청년 저금리 주택 공급 정책_Official

 

정부에서 금년 12월 말,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신혼부부, 미혼 모두 포함)들에게 주택 수요 심리를 해소해주는 정책을 내세웠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은 금년도 12월 말부터 시행되며 부모 자산 상태와 1인 가구 등의 소득 수준, 개인 자산 수준, 주택 보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1. 2030 청년 저금리 공공분양주택 분류

구분	내용	공급	비고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25만 호	공공환매 시, 시세차익 70%
선택형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 호	확정분양가 無
일반분양형	시세 80% 수준 분양	15만 호	-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의 분류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으로 총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나눔형의 경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였을 때 공공에 환매하여 시세차익의 70%를 청년에게 되돌려준다. 또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로 인해 40대들과 정책으로 인한 계층 갈등이 고조되기도 한다.

 

2. 대출 및 공급 방식

구분	한도	금리	상환	제한
대출	5억 원 (분양가 80%)	약 1.9 ~ 3.0%	최대 40년	만 19~39세

※ DSR 적용하지 않음.

 

위 표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다. 금리는 약 2%대라고 보면 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40년, 한도는 분양가격의 80%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아래 표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구분	주택가격	분양가격	대출가능액	초기 부담금
나눔형	5억 원	3억 5천만 원	2억 8천만 원	7천만 원

만약 분양가 5억원짜리 공공주택을 수도권에서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위 표와 같이 주택 가격5억 원이라고 가정 시,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의 70%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5억 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인 3억 5천만 원에 공급이 되며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가능액은 2억 8천만 원이 되므로, 실질적인 초기 부담금은 7천만 원인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5억 원의 신축 공공 공동주택은 찾기 힘드니, 현실적으로는 약 1억 원 에서 2억 원 상당의 초기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의 분류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으로 총 3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나눔형의 경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였을 때 공공에 환매하여 시세차익의 70%를 청년에게 되돌려준다. 또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로 인해 40대들과 정책으로 인한 계층 갈등이 고조되기도 한다.

 

2. 대출 및 공급 방식

※ DSR 적용하지 않음.

 

위 표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다. 금리는 약 2%대라고 보면 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40년, 한도는 분양가격의 80%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아래 표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만약 분양가 5억원짜리 공공주택을 수도권에서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위 표와 같이 주택 가격5억 원이라고 가정 시,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의 70%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5억 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인 3억 5천만 원에 공급이 되며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가능액은 2억 8천만 원이 되므로, 실질적인 초기 부담금은 7천만 원인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5억 원의 신축 공공 공동주택은 찾기 힘드니, 현실적으로는 약 1억 원 에서 2억 원 상당의 초기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공급 계획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