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3 도시개발법 한방 정리 1편 도시개발법 한방 정리 1편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용 1. 절차 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공람 및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개발 > 청산 2. 개발계획 (1) 수립시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여부 ① 자연녹지, 생산녹지(면적 30% 이하인 경우) ② 도시지역 외 지역 ③ 개발계획 공모(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경우 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원칙 절차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2) 복합기능 면적 330만㎡ 이상인 경우 복합기능으로 수립 ※ 복합기능 : 주.. 2023. 4. 6.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지고 민간 시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민ㆍ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안(2022년 6월 23일 시행)으로 인해 전국의 민ㆍ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장들 중 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하고, 민간의 이윤율 10% 제한 등의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화천대유가(대장동 이슈) 적은 지분율로 막대한 사업이익을 취한 내용에 대해 국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구역지정 이전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원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풍무역.. 2022. 7. 20. [부동산 용어] 부동산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임장 [부동산 용어] 부동산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임장 부동산 용어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모집 공고문이나 부동산 계약 등 전반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부동산 용어 시리즈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임장 활동 1) 임장의 의미 임장은 부동산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물건(토지, 주택 등) 발품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렸을 때 공인중개사분께서 여러 집들을 보여주시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임장 활동이며, 어느 특정 지역의 입지가 궁금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임장 활동이 됩니다. 2) 임장을 하는 이유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의 한 부..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