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특별법6 [부동산 정보] 주택 세입자(임차인)가 알아야할 필수 상식! [부동산 정보] 주택 세입자(임차인)가 알아야할 필수 상식! 1. 대항력 의미 : 돈 안 줘? 안 나가! 내 돈 내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이사)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즉, 3월 3일 오후 3시에 이사를 마치고 당일 전입신고 하러 가면 3월 4시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정당하게 버틸 수 있으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까지 발효됩니다.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 등기부상 어떠한 순위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소액을 먼저 변제 ( 서울의 경우 1억 5천 미만의 보증금인 경우 5천만원까지 보장 ) 우선변제권은 등기부에 .. 2023. 2.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완벽 총정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완벽 총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 ) 위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산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별로 환산 보증금액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 2022. 7. 24.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 정의 및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 정의 및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 정리 주택의 인도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건내줌 전입신고 : 이사를 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이사사실을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 :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집의 계약을 한 날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 확인받는 도장을 받아 인증하는 것 즉,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꼭! 해야할 절차입니다. 1. 우선변제권의 요건 - 제 3조의 2 제 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 2022. 7. 4. 임대차 3법 폐지? 무슨 일일까? 임대차 3법 폐지?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소유의 낙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폐지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6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 임대차 3법의 폐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서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 "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만간 임대차 3법 중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 2022. 6.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