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정보] 내집마련 리츠(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완)

[부동산 청약 정보] 내 집 마련 리츠(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완)

'22. 8. 16. 정부가 내친마련 리츠라는 새로운 주택공급 상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면서 수요층이 매우 두터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급대책의 내용 중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분양전환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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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임대 중 분양전환형은 거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입자로 보증금을 내고 몇 년간 거주하다가 훗날 전환 시점에 매매 예약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과거 뉴 스테이(박근혜 정부 시절 상품 → 문재인 정부 시절 폐기)와 매우 흡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내용이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간의 큰 결정적인 차이는 ‘리츠’ 방식이었습니다.

 

뉴 스테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개편된 ‘내 집 마련 리츠’ 상품의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 집 마련 리츠’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5억이고 10년 후 분양 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일단 임대 시 임대보증금 5억의 50%인 2억 5천만 원을 납부하고 10년간 거주하다가 10년 뒤 10억의 50%인 5억을 추가로 납부하여 최종적으로는 7억 5천만 원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주어야 하는 임대의무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6년, 8년, 10년의 상품 중 임차인 본인에게 맞는 의무거주 기간을 선택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차기간을 6년까지 단축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6년에서 8년, 1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약간은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22.8.16. 대책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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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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