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필수 암기 사항 (1/3)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필수 암기 사항 (1/3)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건축법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6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암기 사항이 많아 나만의 암기 코드와 내용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문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1.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에는 보, 기둥, 바닥, 내력벽, 지붕틀, 주계단이 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암기 : 내 기준에는 바보지. (내력벽, 기둥, 주계단, 바닥, 보, 지붕틀)

2.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 암기 : 고등학교 3학년 120m, 초등학교 5학년 200m

3. 다중이용 건축물

1)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암기 : 여관 종종 문판다 (어디서? 5천㎡ 이상)

4.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신고 규모	신고대상 공작물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4m 초과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6m 초과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8m 초과	고가수조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5m 초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 암기 : 옹담2, 장기광고첨4, 굴6철탑, 고8, 8주, 5글자 태양에너지, 30대

위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5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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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

• 건축의 종류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신축 : 나대지에 새로이 축조하는 것.
증축 : '증가 또는 늘리는 행위'를 찾을 것.
개축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재축 : 자연재해로 부서진 건축물 재축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대수선

• 건축물의 보,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아래의 해당하는 것들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보, 기둥,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
2. 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ㆍ방화벽ㆍ방화구획을 위한 바닥과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3.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내력벽을 증설 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이해하기

1. 의 보, 기둥, 내력벽을 증설ㆍ해체 or 3개 이상 수선ㆍ변경
2. 보, 기둥, 내력벽 대수선 문제는 (증설ㆍ해체)와 (수선ㆍ변경)이 포인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언급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3. 계단과 방화는 안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면 안 되고, 벽이 부서지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과 방화 등 안전에 관련된 대수선 내용은 바닥과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을 하는 것 중 하나라도 언급되면 정답입니다.
4.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은 경계벽으로 인해 서로 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선택해줍니다.
5.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수선ㆍ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설 또는 해체가 핵심 키워드이며, 벽면적은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만 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