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2 ) 특별 성립요건

•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 유언에 있어서의 법정방식
•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신고
• 요물계약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 완료

2.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의사능력
• 권리능력
• 행위능력

2 )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3 ) 특별효력발생요건

• 기한의 도래
• 조건의 성취
• 토지거래허가
• 대리권의 존재

* 농업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저, 농지 등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기요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