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제4장 업무의 범위 1편

[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제4장 업무의 범위 1편

1. 업무의 범위

① 업무지역 범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공')의 업무지역 : 전국
2)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의 업무지역
ㆍ 원칙 : 시ㆍ도
ㆍ 예외 : 부동산거래정보망(직방, 다방 등) 이용 시 전국 가능
ㆍ 위 사항을 어길 시 6月 범위 내 업무정지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개공

ㆍ 현행법상 규정 자체가 없으나, 부칙 개공의 경우 경매 및 공매업무 불가능


2) 중개법인의 업무

가능한 업무		암기코드
중개업		CㆍF 대행 소개는 경ㆍ공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분양대행 및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누구에게나 가능)
개공이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렌차이즈 개념)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경매 및 공매 등 알선ㆍ대리

*암기 코드 해설
C - 컨설팅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F - 프랜차이즈 (개공이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대행 - 관리대행 (주거용 및 상업용)
소개 -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
경ㆍ공매 - 경매 및 공매 알선 또는 입찰신청 대리 등

-->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겸업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암기하셔서 공부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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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 (시험 빈출)

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1)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이 있다.

2) 형사책임(양벌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행정형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용인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과해지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이 과해 진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상책임(행정처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오답입니다. '업무상 행위'입니다!

3. 중개사무소

① 분사무소

1) 설치요건

ㆍ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
ㆍ (시ㆍ군ㆍ구)별로 1개만 설치
ㆍ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것.
다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 : 지역농협, 협동조합 등은 책임자 요건 없음)


내용이 헷갈리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내용이니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책임자로 있어야 합니다. 주사무소는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설치 절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ㆍ 업무보증설정 증명서류
ㆍ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림2. 분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절차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필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분사무소 업무 개시만 하면 됩니다.

3) 신고확인서 교부 및 통지

ㆍ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사무소

1) 공동사무소의 설치
ㆍ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 제한
ㆍ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③ 사무소 명칭표시의무(빈출)

1)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명함)
ㆍ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ㆍ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무소 명칭 표시의무 (간판)
ㆍ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칙 개공이 위 문구 사용 시 동일한 과태료 처분)

ㆍ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 폐업사실 신고, 등록취소처분 시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암기 코드 : 개공이등폐철 (개공, 이전사실, 등록취소처분, 폐업신고 사실 = 철거)


3)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방법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