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확정!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확정!

2022년 6월 24일,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다. 구역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촌2지구의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출처 : 경기도청

1. 사업 개요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 면적 : 176,667㎡

- 본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위치와 면적입니다.

- 위 사진은 이천 무촌2지구의 개발계획도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이 아주 많이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의 토지이용계획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대상지는 대부분 부양산업(주), (주)비와이에스, 부성산업(주)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이전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3.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공사준공일
• 시행 방식 : 수용ㆍ사용방식

- 구역 지정 고시일 2022년 6월 24일 ~ 공사 완료일까지 시행을 하며,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용방식이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수용ㆍ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의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촌2지구에서 시행하는 수용ㆍ사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시행사가 수용(강제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사용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76,667	100.0
도시개발 구역	① 주거 용지	소 계	110,282	62.4
		공동주택용지	107,887	61.1
		근린생활용지	2,395	1.3
	②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66,385	37.6
		도 로	23,745	13.4
		공 원	17,681	10.0
		녹 지	18,464	10.5
		문화시설	2,231	1.3
		주차장	4,264	2.4

- 대상지의 ① 62.4%에 해당하는 용지가 주거용지로써 활용되는데, 공동주택(아파트)은 61.1%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 중 1.3%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상가주택이 들어가거나 주상복합형으로 입점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해당 용지가 착공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거지역을 주로 설치하는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②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지 전체 면적의 크기가 민ㆍ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10%의 공원과 10% 정도의 녹지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공익성 심사가 긍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반응형

 

5.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이천 무촌2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	증) 176,667	176,667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14-7번지 일원	176,667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르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지역에는 체계적ㆍ계회적으로 지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공고ㆍ공람했던 토지이용계획도는 변경이 되며, 새롭게 짜인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재공람을 합니다.

 

재공람을 마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토지를 나누어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 마무리하며

-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도시개발 계획 수립
2.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당 지구의 경우 이천시장)
3.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4. 보상 협의 및 착수(감정평가법인 이용)
5. 공사 착공

- 현재 이천 무촌2지구는 위의 2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3단계 절차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보상 협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주들과 잦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어떠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을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보상에 만족하는 토지주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공장 등 거래 내역이 적은 부지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가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전에 이미 토지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겠지만 보상에 관한 부분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라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