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효력요건1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2 ) 특별 성립요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유언에 있어서의 법정방식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신고 요물계약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 완료 2.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의사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2 )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3 ) 특별효력발생요건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 대리권의 존재 * 농업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그저, 농지 등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기요건일 뿐이다. 2022.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