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 제1장 총칙_제정목적, 중개, 중개업 (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제1장 총칙

 

안녕하세요, 소유의낙입니다.
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생입니다.
여러분들께 합격에 관한 팁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점이 많이 있지만,
더욱 정진하여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

제1절 제정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전건이 국업다" 로 암기하였습니다. ㅎㅎ

 

제정목적의 뜻 전체를 암기하기 보다는 동그라미를 쳐가며 단어가 부족하면 X표시 했습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문제 출제)

1. 중개
- 중개의 개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암기코드 : 중그알

 

2. 중개와 타 개념과의 구별 (출제빈도 낮음)

 

(1) 중개와 위임 : 중개는 유상, 위임은 무상
        *슈퍼마켓을 동생에게 맡기는 것이 위임

(2) 중개와 고용 : 지시받은 대로 노무제공

(3) 중개와 대리 : 중개는 사실행위(결과가 중요), 대리는 법률행위
   *중개는 방을 수십개 보여줘도 계약을 하냐 안하냐의 결과가 중요하지, 방을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음.

(4) 중개와 도급 : 하자 발생 여부에 따른 감색(중개는 감액 X)

(5) 중개와 현상광고 : 중개는 낙성계약, 현상광고는 요물계약

 

2.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암기코드 : 다보업

[판례의 태도]
- 불특정 다수인 : 토지만 중개
- 계속성ㆍ반복성 : 우연한 기회에 1번
(간판을 공인중개사로 하면 반복성 성립)
- 영리 목적
(돈을 벌 목적)

 

이라 하여,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걸 복습해볼까요?

 

문제1.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문제2. 중개란?
문제3. 중개와 위임은 뭐가 다른가?
문제4. 중개와 대리는 각각 무엇인가?
문제5. 중개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정답은..

 

 

 

 

 

 

문제1 - 전건이 귀엽다
문제2 - 중그알
문제3 - 중개는 유상, 위임은 무상
문제4 - 중개는 사실행위, 대리는 법률행위
문제5 - 다보업

 

 

정답은 잘 맞으신가요 :)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다음 포스팅에서는
용어의 정의 2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