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3편_부동산정책론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3편_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부동산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한 파트입니다. 전문용어가 남발되어 처음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보는 날까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며 완치되기 마련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꼭 이번 파트에서 고득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총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시장론, 부동산정책론, 감정평가론에서 고득점을 받으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학총론은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동시에, 모든 과목의 기초이며 실제 시험에서도 낮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할 내용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2023년 기출 예상이 되어지는 내용을 위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론은 난이도가 매우 쉬운 파트입니다. 요약 내용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고, 바로 기출에 대입하시는게 학습 시간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1. 직접개입 방법 :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토지선매, 토지수용, 토지은행, 도시개발사업 등

 

2. 간접개입 방법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보조금, 대부비율

 

3. 시장의 실패 원인은?

  1) 시장의 불완전성(독점시장)

  2)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3) 공공재(무임승차)

  4) 외부효과

  5)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로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조금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과소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의 외부효과 : 사정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을 말합니다. 과잉생산이며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4. 지역지구제 :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

5. 공공토지비축제도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개발권양도제(TDR)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7.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

 

8. 초과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큼

 

9.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암시장형성으로 이중임대료가 발생하며, 임차인의 이동을 제한

 

10. 임대료 보조정책은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 임대주택의 수요와 다른 재화의 수요를 증가

 

1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12.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공급자의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큽니다.

 

13. 조세부담액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비탄력적)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험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